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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기관 신뢰 개선 회의 [2008년 9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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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뢰 개선 협의


배경

약 2 년 전에 PSC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는 ICANN 의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을 강화 및 완성하는 방안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시행했습니다 . 또한 최근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의 JPA ( Joint Project Agreement) 에 관한 중간 검토를 통해 ICANN 의 성과 및 미래에 대한 유용한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해당 협의의 대부분의 논평자는 ICANN 이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인터넷의 고유 식별자의 다중 이해 관계자 조정 협의 모델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핵심 영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SC 에서 작성한 이 백서에는 이러한 핵심 영역과 이를 해결하는 가능한 대응이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PSC 는 이러한 모든 제안 사항이 논의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 이 의견들은 PSC 에서 2 년 여에 걸쳐 노력한 결과로 마련된 것이며 여기에는 2008 년 6 월에서 9 월까지의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일반 의견과 토론을 포함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JPA 체결 이후 조직의 전환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PSC 에서 개발한 일련의 권장 사항인 ' 전환 조치 계획 ' 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주요 영역

JPA 중간 검토에서 의견을 요청받은 많은 응답자가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요 구조적 개선을 꼽았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ICANN 은 조직적 점유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2. ICANN 은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ICANN 은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4. ICANN 은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5. ICANN 은 인터넷 및 IANA 기능의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ICANN 은 또한 준법 강화 , 경쟁과 간소화된 규정 프로세스의 권장 등을 포함하여 JPA 중간 검토 기간에 지적된 운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개선 사항은 전환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PSC 는 또한 민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인 동력으로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 ICANN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JPA 중간 검토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책 개발 및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의 의견 제시를 대체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도 분명해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영 부분 대표 조직이 ICANN 회의와 참여에서 그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즉각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ICANN 은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다른 모든 지지자 및 / 또는 주주와 함께 ICANN 규정 프로세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PSC 에서는 ICANN 이 ICANN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의견을 권장하고 이 백서에서 PSC 가 실행할 협의 프로세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피드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영역 해결을 위한 제안

1. 조직적 점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

  • 이는 당사자가 정부이든 , 조직이든 , 기타 법인체이든 상관 없이 어느 한 당사자의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 ICANN 의 구성 , 구조 및 개정 ( 예 : 내규 ) 에 있어 핵심적인 백서 및 기타 문서에는 ICANN 이 공정하게 협소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이나 단일 이해 관계자 집단에 의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및 구조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 PSC 에 따르면 합의 또는 절대 다수의 요구를 통해 사욕에 근거한 조직적 점유를 지속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 ICANN 은 계속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과 같이 신중하고 주의 깊게 보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특정 조직의 참여를 약화시켜 조직의 참여를 협소하게 하는 ' 무신경한 ' 조직적 점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 구조 내에 대규모의 다양한 관심 집단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 ICANN 은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 있는 관할권 내에 유지되어 의사결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개요가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집단 또는 조직에 편향되거나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는 기본적인 보호에 해당합니다.
  • 선거구에서의 의원단 참여와 투표 권리는 영향력 및 조직적 점유의 주요 영역입니다 . 따라서 PSC 는 고문 위원단 및 지원 단체의 참여를 둘러싼 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일 또는 관련 법인체의 위원회 및 선거구 교차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해 충돌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요구 성명서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PSC 는 책임 및 투명성 관련 체제와 원칙에 기술된 대로 ICANN 위원회 구조 및 프로세스가 조직적 점유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회의 수와 대표 범위는 이해 집단에 의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지책을 제공합니다 . 위에 밝힌 대로 이러한 수와 범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관련 고문 조직 또는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규 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야 할까요 ?

제안 :

1.1.1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고 ICANN 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 기구와 자문위원회의 참여자 , 위원회 , 작업 그룹은 공개적 이해관계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1.1.2 참가자들 ( 개인 또는 조직 ) 이 하나 이상의 지원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 참가자들은 하나의 지원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한 충분한 책임

  • PSC 는 ICANN 이사회가 조직의 기존 법적 책임과 기업 책임을 기술하는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체제 및 원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것의 일부로 ICANN 은 3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쟁 해결 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재심 위원회 , 독립 검토 패널단 및 옴브즈맨이 포함됩니다 . 영국의 One World Trust 조직은 ICANN 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해 독립적으로 실시한 검토를 통해 “ICANN 은 이사회 결정과 직원 조치에 관한 내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불만 처리에 관한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실제로 ICANN 모델 프로세스의 중점은 논의와 자기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ICANN 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PSC 는 조직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책임 방안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SC 는 2007 년 12 월 ICANN 에서 공공 영역에 도입한 두 개의 새로운 방안이 새로운 책임 척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 당사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ICANN 결정 프로세스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ICANN 과 분쟁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사회는 커뮤니티에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안은 이사가 조직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아래에 언급된 신용상의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관리의 의무
    2. 조사의 의무
    3. 성실의 의무
    4. 신중한 투자의 의무.
  • 커뮤니티는 이사회에 지원 단체 위원회의 2/3 이상과 고문 위원회 구성원의 2/3의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GAC의 경우에는 실제 회의 장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의 합의 성명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해 변경을 강요받을 수 없으며 재검토하도록만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한 투표에는 합당한 시간 제한이 있어 계약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 둘째 , 이사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시행한 후에도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황에서 ICANN 커뮤니티가 해당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를 통해 " 불신임 " 투표로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 방안 , 즉 개별 이사의 사전 지정된 사퇴를 제공하는 내규를 채택함으로써 수행되는 해산 방안을 제공합니다 . 그러한 사퇴는 지정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의 상당수가 " 불신임 " 투표 시 각 개별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안된 이 방법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최근 추가되어 ICANN 의 국제 관할권에서 시행되는 이사회 책임 방안과 유사합니다.
  • 이러한 제안과 함께 ICANN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조직된 공익 비영리 단체이며 법인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법령 및 비즈니스 법규의 적용을 받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http://www.ss.ca.gov/business/corp/corp_artsnpinf.htm 참조 ).
  • 이러한 법규는 명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체제 및 캘리포니아주 법부 장관의 형사상 조치에 관한 감시를 허용합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은 비영리 개혁 조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 ( 참조 :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content.view/catid/38/cpid/191.htm)
  • PSC 는 이러한 제안 ( 위의 2.4 및 2.5) 이 협의를 통한 커뮤니티의 관점 및 분석 하에 책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인 제재 조치로 이사회를 총체적으로 없애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제안 :

2.1.1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2.1.2 이사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시행한 후에도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황에서 ICANN 커뮤니티가 해당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를 통해 " 불신임 " 투표로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책임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 해결 방안은 개별 이사의 사전 지정된 사퇴를 제공하는 내규를 채택함으로써 수행되는 해산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 그러한 사퇴는 지정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의 상당수가 " 불신임 " 투표 시 각 개별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안된 이 방법은 Cisco, Pfizer, Microsoft, Morgan Stanley 등에서 최근에 채택된 이사회 책임 방안과 유사합니다 . ICANN 위원회를 교체하면 지원 기구의 선출된 후보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새로운 지명 위원회 지명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명 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합니다.

2.1.3 정부 자문 위원회는 자문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

  • ICANN 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ICANN 은 세계 모든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제적 조직입니다.
  • ICANN 이 10여 년 전 발족되던 당시 전세계 중요 통신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의 전망에 대한 이해는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 오늘날 인터넷은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10 억 명의 사용자는 현재 세계에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즉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 아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 ICANN 은 이미 구조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규는 이사회와 기타 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다양성을 확고히 합니다 . ICANN 은 담당자를 늘리면서 전세계적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조만간 국제화된 도메인 이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최근 뿐만 아니라 지난 2 년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PSC 는 미국 이외의 전세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ICANN 이 기타 관할권에서도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 PSC 는 ICANN 이 미국에서 가지는 대표성에 다른 국가에서의 대표성을 추가로 가지는 것이 국제적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체가 되고자 하는 ICAN N 의 주장에 신뢰를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PSC 는 법인 조직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ICANN 의 기본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이 강화될 것이며 사명의 주요 요소인 공익 재단의 요소를 확실하게 나타낼 것으로 강조합니다 . PSC 는 그러한 법인 조직이 존재한다고 해서 책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관에 추가적으로 법인 조직을 보유하게 되므로 ICANN 의 수용도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추가 관할권에 법인 조직을 가지면 직원 채용의 운영적 이점 뿐만 아니라 다양성 및 대표성에 명백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PSC 는 추가 법인 조직이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는 정부간 조직이나 협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ICANN 은 미국 기반의 회사 형태 및 전세계에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법인 조직에서 고유한 다중 이해 관계자에 대해 처음부터 ICANN 의 특징을 이루었던 " 민영 부분 주도 " 모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설립된 본사 외에 전세계 법인 조직을 보유해야 합니까 ?

제안 :

ICANN 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 ICANN 은 자선단체와 일반인을 위한 캘리포니아주비영리공익법인법 (CNPBCL) 으로서 미연방세법 제 501(c)(3) 조항에 따른 미국 조세법으로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

PSC 는 ICANN 의 조직 법인 구조에 대한 잠정적 변화 평가를 실시하고 ICANN 의 총괄 고문 담당실과 협력하여 15 개 국가에서의 잠정적 구조 옵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ICANN 의 기술 조정 기능과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 기구의 구조를 검토해왔습니다 . 해당 국가의 사법 기능은 ICANN 과 같은 글로벌화 기능을 검토하는 가장 현지화된 기능이며 ICANN 은 민간 조직으로서 하나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 구조 평가는 (1) 재구성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 (2) 모회사 -자회사 문제 , (3) 인건비 및 무국적자에 대한 비자 완화 , (4) 세금 혜택 , (5) “ 최선 사례 ’ 기업 지배구조 규칙 , (6) ICANN 의 전체 책임을 지역사회에 귀속시키며 일부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 등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PSC 는 ICANN 이 현재 본사를 유지하며 법인 구조의 변화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업무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PSC 는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제적 비영리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검토 결과를 볼 때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ICANN 이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관리 영역을 더욱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식별자를 제공하며 , 외국 출신의 직원에게 취업 비자 발급을 개선하고 의료보험 및 기타 혜택을 개선하며 , 국제 ICANN 커뮤니티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하고 일부 관할 지역과 기관의 ICANN 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1 ICANN 은 국제적인 비영리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관할 지역에서 법률적 입지를 세워야 합니다 . 그러한 자격은 미국에 설립된 ICANN 의 본사와 통합 내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및 운영적인 안정

  • PSC 는 ICANN 가 재정적으로 및 운영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CANN 은 신뢰성 , 확실성 및 안정성을 심어 주는 비즈니스 관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재의 보유 정책과 같은 대책을 비롯한 전략적인 운영 및 예산 기획 프로세스는 ICANN 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PSC 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유지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ICANN 의 현재 자금은 등록 관리 기관 및 등록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금 조달원을 개발 및 개선하여 그러한 의존성을 줄여야 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대체 자금 조달원을 채택하여 등록기관 및 등록 업체를 통한 현재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ICANN 은 기존의 전략적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안 :

4.1.1 ICANN 이사회는 대체 자금 조달원을 식별하고 승인하도록 지역사외에 요청하여 현재 자금 흐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4.1.2 기존의 전략적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지속적인 보안 및 안정성

  • 이 영역은 ICANN 이 한정된 기술적 사명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공익 재단의 사명을 가진 비영리 조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 ICANN 은 표현의 자유와 경쟁 및 민영 부분 리더십이 보장되는 법적 구조 역사를 가진 안정적인 환경에 본거지를 두어야 합니다.
  • PSC 는 이러한 문제를 ICANN 의 구성 및 목적에 있어 중추적인 것으로 봅니다 . 이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 미국 법적 관할권의 존속은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와 ICANN 이 체결한 1000 여 개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 더욱이 ICANN 의 사명은 제한적이지만 이는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 PSC 는 ICANN 이 논의의 주도자가 되어 인터넷의 안정성과 보안과 연결된 문제를 인지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더 폭넓은 관심과 이해는 PSC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 되지만 "사명의 변화 "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PSC 는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보안 및 안정성을 ICANN 의 사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합니다 . 결론적으로 PSC 는 이것이 ICANN 의 미래 전략적 및 운영적 기획 형식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PSC 는 일부 응답자가 제어가 아닌 조정되는 인터넷 주소 체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 있어 I ANA 기능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음을 밝혔습니다.
  • PSC 는 현재의 IANA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이 개선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PSC 는 IANA 계약 하에서 ICANN 이 ccTLD 요청을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법인체가 더 높은 효율성과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ccTLD 관리자 및 관련 정치 조직과의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구현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러한 프로세스는 I ANA 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으로 제안되었고 현재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에 논의 중입니다 . 우리는 미국통신관리청의 “ 정부의 합법적인 일반 정책 및 주권 관련 문제를 ccTLD 의 관리에 따라 처리하는 운영적 효율성 방안에 개방적 ’ 이라는 최근 언급을 환영합니다.
  • PSC 는 이러한 논의가 프로세스 자동화 ( e-IANA 라고 하기도 함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ICANN 이 그러한 변경에 대한 기존 공개 보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러한 논의를 권장합니다.
  • ICANN 과 VeriSign 은 2006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 하에 두 기관은 ARPA TLD 및 루트 영역 시스템의 조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ICANN 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 특히 , ICANN 에서 루트 및 ARPA 영역을 편집 , 승인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본사가 유지되도록 확정하기 위해 해당 내규에 대한 수정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ICANN 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맞게 "사명을 변화 "시키지 않고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있어 이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런 면에서 , ICANN 의 내규는 보안 및 안정성이 주요 요소로 유지되는 전략적 및 운영적 게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I ANA 기능의 간소화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은 루트 서버 관리 전환을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안 :

5.1.1 ICANN 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에서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맞게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있어 이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1.2 ICANN 의 내규는 보안 및 안정성이 주요 요소로 유지되는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연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5.1.3 미국 정부는 2008년 7월 PSC 협의에 대한 기고에서 루트 영역 파일의 관리를 현재 3 자 구성에서 전환할 계획이 없으며 IANA 조달 계약에 따른 운영 효율성 평가를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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