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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의 기관 신뢰 개선

배경

약 2년 전에 PSC(President’s Strategy Committee)는 ICANN의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을 강화 및 완성하는 방안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의 JPA(Joint Project Agreement)에 관 한 중간 검토를 통해 ICANN의 성과 및 미래에 대한 유용한 제안이 제공되었습니다 . 해당 협의 에 속한 대부분의 논평자 에 따르면 ICANN 은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인터넷 고유 식별자 에 대한 다중 이해 관계자 조정의 협의된 모델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주요 영역이 개선되어야 합 니다.

PSC 에서 작성한 이 백서에는 이러한 주요 영역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가능한 대응에 관해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PSC 는 이러한 모든 제안 사항 이 논의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확정된 의견이 아니라 PSC 에서 2년 여에 걸 친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의견이며 여기에는 최근의 제안 제시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JPA 체결 이후 조직의 전환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PSC에서 개발한 일련의 권장 사항인 '조치 계획 '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결 되어 야 할 주요 영역

JPA 중간 검토에서 의견을 요청받은 많은 응답자가 해결 되어 야 할 사항으로 주요 구조적 개선을 꼽았습니다 .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ICANN 은 조직적 점유 에 대해 충분히 보 호 조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2. ICANN 은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ICANN 은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해야 합니다.
  4. ICANN 은 재정적으로 및 운영적으로 안정 을 이루어 야 합니다.
  5. ICANN 은 인터넷과 LANA 기능의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직적이고 운영적인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 점을 두어야 합니 다.

PSC 는 또한 민영 부분 에서 이루어진 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인 동력으로서 인터넷에 의존하 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ICANN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JPA 중간 검토 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책 개발 및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의 의견 제시를 대체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 도 분명합니다 . 이러한 문제는 민영 부분 대표 조직과의 ICANN 회의와 참여에서 그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ICANN이 ICANN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의견과 이 백서에서 PSC가 실행할 협의 프로세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타 피드백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해결을 위한 제안

1. 조직적 점유 에 대한 충분히 ICANN 보 호 조치

  • 이 는 당사자가 정부이든 , 조직이든 , 기타 법인체이든 상관 없이 어느 한 당사자 의 조직적 점유 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 입니다.
  • ICANN 의 구성 , 구조 및 개정 (예 : 내규 )에 있어 핵심적인 백서 및 기타 문서에 는 ICANN 이 공정하며 협소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이나 단일 이해 관계자 집단 에 의한 조직적 점유 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및 구조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 PSC 에 따르면 합의 또는 절대 다수의 요구 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욕의 조직적 점유 를 방지하 게 될 것입니다. ICANN 은 계속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과 같이 신중하고 주의 깊게 보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특정 조직의 참여를 약화시켜 조직의 참여를 협소하게 하는 '무신경한 ' 조직적 점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 구조 내에 대규모의 다양한 관심 집단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 ICANN 은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 있는 관할권 내에 유지되어 의사결정 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개요가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집단 또는 조직에 편향되거나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는 기본적인 보호에 해당합니다.
  • 선거구에서의 의원단 참여와 투표 권리는 영향력 및 조직적 점유 의 주요 영역입니다 . 따라서 PSC는 고문 위원단 및 지원 단체 에의 참여를 둘러싼 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일 또는 관련 법인체의 위원회 및 선거구 교차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해 충돌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요구 성명서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PSC는 ICANN 위원회 구조 및 프로세스를 통해 책임 및 투명성 관련 프레임워크에 기술된 대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습 니다 . 위원회의 수와 대표 범위는 이해 집단에 의한 조직적 점유 를 방지하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지책을 제공합니다 . 위에 밝힌 대로 이러한 수와 범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관련 고문 조직 또는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규 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야 할까요 ? 위원회 및 선거구 참여자는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해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한 충분한 책임

  • PSC 는 ICANN 이사회가 조직의 기존 법적 책임과 기업 책임을 기술하는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것의 일부로 ICANN은 3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쟁 해결 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재심 위원회 , 독립 검토 패널단 및 옴브즈만이 포함됩니다.
  • 영국의 One World Trust 조직은 ICANN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해 독립적으로 실시한 검토를 통해 “ICANN 은 이사회 의사 결정과 직원 조치 를 내부적 으로 감시하면서 불만 처리에 관한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실제로 ICANN 모델 프로세스의 중점은 논의와 자기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ICANN의 역할 이 가지는 중요성 을 고려해 보았을 때 PSC는 조직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책임 방안 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SC 는 2007년 12월에 ICANN에서 공 공 영역에 도입한 두 개의 새로운 방안 이 새로운 책임 척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 당사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ICANN 결정 프로세스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ICANN과 분쟁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사회는 커뮤니티에서 의사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 러한 방안 은 이사가 조직의 비즈니스 관계 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다음을 비롯한 신용상의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1. 관리의 의무
    2. 조사의 의무 ,
    3. 성실의 의무 및
    4. 신중한 투자의 의무
  • 커뮤니티는 이사회에 지원 단체 위원회의 2/3 이상과 고문 위원회 구성원의 2/3의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 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GAC의 경우 실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의 합의 성명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해 변경을 강요받을 수 없으며 재검토하도록만 강요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한 투 표에 는 합당한 시간 제한이 있어 계약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둘째 , 이사회에서 재검토 방안 을 시행한 후에도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황에서 ICANN 커뮤니티가 해당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를 통해 "불신임 " 투표로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 방안 , 즉 개별 이사의 사전 지정된 사퇴를 제공하는 내규를 채택함으로써 수행되는 해산 방안을 제공합니다 . 그러한 사퇴는 지정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의 상당수가 "불신임 " 투표 시 각 개별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안 된 이 방법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최근 추가되어 ICANN의 국제 관할권에서 시행되는 이사회 책임 방안과 유사합니다 .1
  • 이러한 제안과 함께 ICANN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조직된 공익 비영리 단체이며 법인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법령 및 비즈니스 법규의 적용을 받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규는 명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체제 및 캘리포니아주 법부 장관의 형사상 조치에 관한 감시를 허용합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은 비영리 개혁 조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 PSC 는 이러한 제안이 협의를 통한 커뮤니티의 관점 및 분석 하에 핵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인 제재 조치로 이사회를 총 체 적으로 없애 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

  • ICANN 은 캘리포니아에 위 치 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ICANN은 세계 모든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세계 조직입니다.
  • ICANN 이 10 여 년 전 발족되 던 당시 전세계 중요 통신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의 전망 은 이해 초기 단계였습니다 . 오늘날 인터넷은 10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10억 명의 사용자는 현재 세계에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즉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 아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 ICANN 은 이미 구조상의 여러 도전 과 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규 는 이사회와 기타 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다양성을 확고히 합 니다 . ICANN 은 담당자를 늘리면서 전세계적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조만간 국제화된 도메인 이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최근 뿐만 아니라 지난 2년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PSC는 미국 이외의 전세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ICANN이 기타 관할권에서도 대표 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 PSC 는 ICANN이 미국에서 항상 가지는 대표 성 에 다른 국가에서 의 대표 성을 추가로 가지는 것이 전세계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체가 되고자 하는 ICANN의 주장에 신뢰를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PSC 는 법 인 조직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ICANN 의 기본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 이 강화 될 것이며 사명의 주요 요소인 공 익 재단의 요소를 확실하게 나타 낼 것으로 강조합니다 . PSC 는 그러한 법인 조직이 존재한다고 해서 책임 이 축소 되는 것이 아 님을 확신합니다 .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관에 추가적으로 법 인 조직을 보유 하게 되므로 ICANN의 수용 도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추가 관할권에 법인 조직을 가지 면 직원 채용의 운영적 이점 뿐만 아니라 다양성 및 대표성에 명백한 이점 을 누릴 수 있습니다.
  • PSC 는 추가 법인 조직이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는 정부간 조직이나 협정을 구축하는 것이 아 님을 강조합니다 . ICANN 은 미국 기반의 회사 형태 및 전세계 에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법인 조직 에서 고유한 다중 이해 관계자에 대해 처음부터 ICANN의 특징을 이루었던 "민 영 부분 주도 " 모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설립된 본사 외에 전세계 법인 조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정적 및 운영적인 안정

  • PSC 는 ICANN가 재정적으로 및 운영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CANN 은 신뢰 , 확실성 및 안정성을 심어 주는 비즈니스 관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재의 보유 정책과 같은 대책을 비롯한 전략적 인 운영 및 예산 기획 프로세스는 ICANN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 PSC 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유지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ICANN의 현재 자 금은 등록 관리 기관 및 등록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금 조달원을 개발 및 개선하여 그러한 의존성을 줄여야 합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대체 자금 조달원을 채택하여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ICANN 은 기존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지속적인 보안 및 안정성 , 그리고 ICANN의 운영 보안 및 안정성

  • 이 영역은 ICANN이 한정된 기술적 사명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공익 재단의 사명을 가진 비영리 조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 ICANN 은 표현의 자유와 경쟁 및 민영 부분 리더십이 보장되는 법적 구조 역사를 가진 안정적인 환경에 본거지를 두어야 합니다.
  • PSC 는 이러한 문제를 ICANN의 구성 및 목적에 있어 중추적인 것으로 봅니다 . 이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 ICANN 은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미디어 및 기타 공개 성명을 통해 선언 해 왔 습니다 . 또한 미국 법적 관할권의 존속은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와 ICANN이 체결한 1000여 개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
  • 더우기 ICANN의 사명은 제한적이지만 이는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대합니다 . PSC 는 ICANN이 논의의 주도자가 되어 인터넷의 안정성과 보안과 연결된 문제를 인지시킬 책 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더 폭넓은 관심과 이해는 PSC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 되 지만 "사명의 변 화 " 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PSC 는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보안 및 안정성을 ICANN의 사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합니다 . 결론적으로 PSC는 이 러한 측면 이 ICANN의 미래 전략적 및 운영적 기획의 형식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 PSC 는 일부 응답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LANA 운영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인터넷 주소 체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음을 밝혔습니다.
  • PSC 는 현재의 IANA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습 니다.
  • IANA 계약 하에서 PSC는 ICANN이 ccTLD 요청을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법인체가 더 높은 효율성과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ccTLD 관리자 및 관련 정치 조직과의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구현하도록 요청받았 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는 LANA 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이 제안되었고 현재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에 논의 중입니다.
  • PSC 는 이러한 논의가 프로세스 자동화 (e-IANA라고 하기도 함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ICANN이 그러한 변경에 대한 기존 공개 보고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그러한 논의를 권장합니다.
  • ICANN 과 Verisign은 2006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 하에 두 기관은 ARPA TLD 및 루트 영역 시스템의 조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ICANN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표를 수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특히 , ICANN에서 루트 및 ARPA 영역을 편집 , 승인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Icann 은 Verisign 및 미국 상무부와의 논의 후에 이 "루트 서버 관리 전환 수행 계약 "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본사가 유지되도록 확정하기 위해 해당 내규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ICANN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에서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맞게 "사명의 변화 "시키지 않고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큰 이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에 관해 ICANN의 내규는 보안 및 안정성이 주요 요소로 유지되는 전략적 및 운영적 게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LANA 기능의 간소화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은 루트 서버 관리 전환을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위에 기술된 논의를 위한 제안의 협의 프로세스

PSC 는 협의의 운영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ICANN 의 최고 경영 책임자 및 사장인 Paul Twomey가 PSC 및 이사회의 지원을 받아 직접 주도합니다.

사장은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를 참여시킵니다 . 문서상의 공개 협의는 ICANN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관됩니다 . 이 프로세스는 범위와 참여에 있어 적극적이며 단순히 여론 수렴 기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1 See: http://www.ss.ca.gov/business/corp/corp_artsnpinf.htm

2 See: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content.view/catid/38/cpid /1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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