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ARCHIVES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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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설립된 지 10 년이 지난 현재 ICANN 은 인터넷 고유 식별자 시스템의 범세계적 조정자라는 원래의 비전을 잘 완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지는 ICANN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 1988 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 정부와 체결한 다양한 버전의 양해 각서와 그 이후의 공동사업개발 협약 (JPA) 에서 설정된 개발 목표를 ICANN 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대통령 전략 위원회 (PSC) 는 2006 년 이후 다양한 선택사항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 커뮤니티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 JPA 종료 시 ICANN 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JPA 중간 검토 프로세스¹ 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가 ICANN 을 인터넷 고유 식별자 시스템의 범세계적 조정을 책임지는 복수 이해관계자 및 민간부문 선도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 이 중간 검토 프로세스에서 ICANN 의 역할 수행 능력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최종 단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JPA 는 2009 년 9 월에 종료됩니다 . PSC 는 전환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JPA 이후 ICANN 의 요건과 , 커뮤니티와 협의하고 전환 조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설정했습니다 .

향후 방향

ICANN 은 앞으로도 인터넷의 중요 인프라 자원의 안전한 글로벌 조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 ICANN 은 정부 지원 및 권고를 비롯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정보에 기초한 참여를 하고 , 민간 부문이 주도 역할을 하는 복수 이해관계자 단체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인터넷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어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

ICANN 임무 완수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CANN 은 조직적 점유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
• ICANN 은 복수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충분히 책임감을 지니고 , 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상향식 정책 개발 원칙을 충분히 견지하며 ,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된 ICANN 모델의 구조 , 실천사항 및 규정 ( 예 : 자체 정기 검토 ) 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
• ICANN 은 향후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
• ICANN 은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
• ICANN 은 인터넷 및 IANA 기능의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PSC 는 다음과 같은 실천 항목이 앞서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조직적 점유로부터의 자유 천명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거나 압도적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보장한다 .
•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지자 층을 확보하고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
• 관할권 내에 독점금지법이 강력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
• 지속적으로 투명한 최상의 실천 척도를 채택한다 .
• 단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회 및 지지자 그룹내의 교차 참여에 제한을 둔다 .
• 다양한 관할권에 ICANN 을 설립하는 등 , 세계 도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ICANN 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참여 부문을 개선한다 .

커뮤니티에 대한 ICANN 의 책임 강화

• 새로운 구성으로 잘 규정된 제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 커뮤니티가 위원회에 결정 사항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
• 커뮤니티가 특정 상황에서 위원회를 폐지 및 대체할 수 있는 특별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
• ICANN 구조 , 재평가 , 독립적인 검토 및 옴부즈맨 기능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계속 수행한다 .
• 계약 준수 및 시행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

ICANN 국제화

• ICANN 을 기타 관할권에 합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 미국 내 ICANN 본부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규정의 정비를 모색한다 .
• ICANN 지부 사무소에 규정된 목표를 가장 잘 충족하는 관할권 지역에 부속 사무소를 설립한다 .
• ICANN 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무소에 실질적인 ICANN 직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작업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유지하고 개발한다 .
• 통 , 번역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ICANN 다국어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

재정 및 운영상 안정 확보

• 현재의 준비금 방침 (Reserve Policey) 을 유지 강화한다 .
• 대체 자금원을 확보하여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기금 의존도를 낮춘다 .
• 전략 계획 ,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을 통해 획득한 경험에 따라 국제적 조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ICANN 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 하고 강화해 간다 .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

•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IANA 기능의 효율성 및 반응성 개선 에 대한 조언을 한다 .
• Verisign 사 및 미 상무부와 협의한 후 , 루트 서버 관리 전환 완료 협약 (Root Server Management Transition Completion Agreement) 을 이행한다 .

지원 정보

전환 조치 계획에서 제기된 항목에 대한 역사적 정보 , 연구 보고 및 배경 정보는 부속 문서인 “ICANN 의 제도 신뢰성 개선 (Improving Institutional Confidence in ICANN” 에 개괄되어 있습니다 .

본 주제 관련 배경 질문에 대한 FAQ 답변은 http://www.icann.org/ko/jpa/iic/faq-ko.htm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협의 주제 및 일정

일련의 핵심 실천 항목들이 본 문서에 제안되어 있으며 , 이 중 JPA 중간 검토 등 다수 항목은 이전 협의부터 제기되었던 사항들입니다 . 전환 조치 계획의 본질은 다음 과 같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 더 많은 커뮤니티 협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1. JPA 이후 ICANN 이 조직적으로 점유되지 않고 책임있고 국제적이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성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
2. 언급된 실천 항목들이 목표를 충족 하기에 충분한가 ?
3. 설정된 일정은 커뮤니티 협의 , 규정 변경 및 기타 실행 단계를 진행하기에 충분한가 ?

PSC 는 프로세스를 2 개 의 별도 부 문 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 분석 및 설계 ” 이며 , 두 번째는 “ 실행 ” 프로젝트입니다 . 첫 번째 단계는 2008 년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행은 2009 년 9 월 이전에 완료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2009 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요소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협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물을 공유 하는 것입니다 . PSC 는 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에 관여할 것입니다 . 중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08 년 6 월 13 일 : 위원회에 PSC 문서 제출 .
• 2008 년 6 월 16 일 : 여론 수렴 기간 중 PSC 문서 공개 .
• 2008 년 6 월 22-27 일 : 파리 회의 /PSC 회의 및 공공 협의 회의 ( 구조적이고 정형화된 질문 위주 ).
• 2008 년 7 월 31 일 : 온라인 여론 수렴 기간 종료 .
• 2008 년 8 월 – 9 월 중순 : 현재까지의 수렴 여론에 대한 PSC 요약 / 분석 . 전환 조치 계획 수정본 작성 .
• 2008 년 9 월 7 일 : 2 차 여론 수렴 기간 .
• 2008 년 10 월 15 일 : 2 차 여론 수렴 기간 종료 .
• 2008 년 10 월 중순 – 10 월 말 : 수렴 여론에 대한 PSC 요약 / 분석 . 전환 조치 계획 최종 완성본 작성 .
• 2008 년 11 월 첫 주 : 최종 문서에 대한 ICANN 회의 /PSC 회의 및 추가 공공 회의 .
• 2008 년 12 월 : 2009 년 실행 이정표를 포함한 최종 문서를 승인 목적으로 ICANN 위원회에 제출 .

아울러 PSC 는 지역 단위로 특정 지역에 대한 확대회의 (outreach) 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그룹

PSC 는 특별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 협의를 보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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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검토 과정 요약 , http://www.icann.org/en/jpa/index.htm#submission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