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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개 의견 수렴

2008 년 6 월 22-26 파리에서의 IIC( 기관 신뢰 개선 ) 협의와 문서에 대한 공개 의견 제시 요약 및 분석 .

본 문서는 2008 년 6 월 파리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의 두 세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요약 및 분석입니다 . 첫 번째 세션은 6 월 23 일 월요일에 두 시간의 토론식 포럼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 두 번째 세션은 6 월 25 일 수요일 주요 공개 포럼 도중 30 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두 세션의 전체 회의록과 전체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은 http://par.icann.org 에서 온라인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제공 ).

이 문서는 해당 세션에서 제시된 의견의 객관적 요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용이며, 협의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첫 번째 공개 의견 포럼에 게시됩니다 .

본 요약이 토론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요약에 대한 공개 의견 포럼에 자신의 관점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 전자 메일 : iic-consultation@icann.org). 7 월 31 일까지의 공개 의견 기간 동안 제시된 모든 의견은 개정 문서 발표 및 별도의 요약과 분석 준비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


세션 요약

파리 회의의 참가자는 PSC(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에서 제공한 한 세트의 세가지 문서에 개괄적으로 소개되고 2008 년 2 월 Joint Project Agreement 의 중간 검토 중 제시된 의견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주요 토론 영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

이러한 의견 제시 중 일부는 토론 분야 자체가 협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 ICANN 의장 겸 PSC 공동의장 Peter Dengate Thrush 는 “ 이에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올바른 질문을 했는가 ? 올바른 답변을 받았는가 ? 그리고 구현에 대해 어떻게 자문하는가 ? 라는 질문입니다 .” 1

공통적으로 PSC 에서 인식한 다섯 가지 영역이 IIC 협의에 집중하고 지시하기에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조직적 점유로부터 ICANN 을 보호합니다 .
  •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상향식 정책 개발을 유지합니다.
  • 미래의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
  •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룹니다.
  •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에 중점을 둡니다 .

각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었고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각 토론 별로 특별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본 요약 및 분석은 이 토론 제안을 시작점으로 삼아 사안과 시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PSC 에서 제시한 다섯 영역으로 전체 의견을 나눕니다 .

세션의 전체 회의록은 프리젠테이션 도중 사용된 전체 슬라이드와 함께 공개 의견 제시 기간에 별도로 게시되었습니다 . 각각의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

PSC 세션 회의록 : https://par.icann.org/files/paris/ParisWSJPA23June08.txt

공개 포럼 회의록 : https://par.icann.org/files/paris/Paris-ICANNPublicForum-25JUN08.txt

슬라이드 : https://par.icann.org/files/paris/JPA_Paris_23June08.pdf

1 전환 조치 계획의 전체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 JPA 이후 ICANN 이 조직적으로 점유되지 않고 책임 있고 국제적이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성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

B. 언급된 실천 항목들이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가 ?

C. 설정된 일정은 커뮤니티 협의 , 규정 변경 및 기타 실행 단계를 진행하기에 충분한가 ?


의견 요약

조직적 점유

다음 두 가지 토론 제안이 있었습니다 .

  1. ICANN 은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관련 고문 조직 또는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규 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
  2. 협의회 및 지지 그룹 참여자는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해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

개인 및 조직은 모든 의견 제시자가 느끼는 ICANN 조직의 여러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 JN, RH, MM, VB].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관심사를 벗어나 시야를 넓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VB].

참여자 수 및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각 기반 내에서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AP, RH, VB, WS, MC]. 기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DA, SM, AD, MC]. 참여자가 많을수록 조직적 점유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

투표

참여자는 ICANN 의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각 부분에서 투표권을 줘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PSC 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실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JN]. 다른 참여자들은 ICANN 이 미래의 조직적 점유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그와 같은 경우 제한된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PT].

이해에 관한 성명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고 정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의 이해에 관한 성명서를 공개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지지를 받았습니다 [MC, JN, RH, PDT, APi]. 하지만 이러한 성명서는 완전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와 조직적 점유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RH, APi].

기타 의견

  • 지지 그룹 수준에서 조직적 점유의 문제는 평의회 수준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 모색보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MM].
  • ICANN 내 비계약 당사자의 상태를 줄이면 ( 참조 : GNSO 검토 ) 그들이 조직적 점유에 반하여 수행하는 유용한 방지 역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SM].
  • 조직적 점유의 위험은 ICANN 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조직은 참여와 지지를 하되 지배는 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SD].
  •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적 점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WS, APi]. 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WS]. 더 작은 그룹들을 통해 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 집니다 [APi].
  • 임기가 더 긴 독립적 이사회 회원이 많을수록 조직적 점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Pi].

제시된 아이디어

조직적 점유를 위한 미래의 노력을 미리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기 보다는 , ICANN 은 조직적 점유를 위한 모든 시도를 밝히는 메커니즘을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손쉬운 메커니즘을 커뮤니티에 제공해야 합니다 [RH, APi].

지원 조직 및 자문 위원회는 회원 자격 및 회원에 대한 역할을 공개해야 합니다 [RH, APi]. 위원회는 ICANN 지지 그룹의 규칙과 실천사항을 가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커뮤니티가 지지 그룹의 조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RH, PDT].


책임

논의를 위한 제안 :

  •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인 제재 조치로 이사회를 총체적으로 없애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

위원회 결정의 재심 강화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재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MC, PDT, RH].

하지만 지원 조직 및 자문 위원회의 관점과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 재심을 위한 모든 SO 및 AC 의 비율을 마련하는 제안 체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한이 너무 높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MM].

의사 결정 이후가 아니라 과정의 각 단계에서 책임성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BDC].

위원회 해임

전체 위원회의 해임 (" 해산 ")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었지만 여러 의견 제시자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명 위원회가 아니라 인터넷 최종 사용자가 위원회 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책임 메커니즘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MM]. 업무에 보다 집중하는 개인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책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

위원회가 개별 평의회에 위임하여 합의를 도출하도록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WK].

위원회 전체를 해임할지 개인 회원만 해임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일부에서는 지원 조직이 해당 조직의 특정 위원회 회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위원회가 해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지만 [MM], 위원회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치적 대립과 특정 개인의 표적화라는 위험이 제거된다는 의견에 더 많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PT, PDT, RH, RP].

커뮤니티에서 CEO 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제안은 [MP], CEO 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임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임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PDT, RP].

ICANN 에는 이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다듬는 작업만 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JJS].


국제화

논의를 위한 제안 :

  • ICANN 은 미국에 설립된 본사 외에 전세계 법인 조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ICANN 운영의 세계화 / 국제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JJS, YL, RB, PDT, PT, BDC],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BG].

전세계 국가에 자회사를 둠으로써 세계적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과 ,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ICANN 의 법적 특성 간에 명확한 구분이 제시되었습니다 [PT]. 하지만 ICANN 본부를 미국에 둔다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 부적절 " 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DJ].

ICANN 국제화란 언어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는 것과 ( 특히 IDN(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과 관련된 문제 ) 지역 식별자가 승인되고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B, JJS, YL, BDC, YJP, KF].

ICANN 은 라틴 아메리카 ,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YJP].


보안 및 안정성

다음 두 가지 토론 제안이 있었습니다 .

  • ICANN 은 대체 자금 조달원을 채택하여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ICANN 은 기존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 대신 여러 응답자가 ICANN 의 역할과 접근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

  • ICANN 은 증가하는 업무량과 더 넓은 인터넷의 변화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MC].
  • 현재는 ICANN 의 임무가 너무 좁고 기술적이며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ICANN 의 역할은 , 인터넷을 모든 사용자가 의사 소통하고 ,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안전한 장소로 만들고 “ 공적 책임 감시인 ” 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PS]. 2
  • ICANN 은 자체 아키텍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BDC]. 이에 따라 비즈니스 자문 그룹 (Business Advisory Group) 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AD]. 하지만 새로운 자문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는 참여와 상호 작용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MC].
  • ICANN 의 안정성과 보안은 조직적 점유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APi].
  • ICANN 의 큰 강점은 여러 이해 관계자를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 이해 관계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AD, VB].

2 의견 제시자들은 제안된 공적 책임 역할이 ICANN 이 체결한 양자 계약의 권한 내에서만 발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타 논점, 제안, 질문

  • JPA 완결 / 민간 부문으로의 전환이 ICANN 과 미국 정부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N, MS]?
  • 토론과 협의 과정을 12 월 이후로 연장해야 합니다 (PSC 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BDC].
  • GAC( 정부 자문 위원회 ) 의 토론 , 특히 공공 정책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부여하면 기관으로써 ICANN 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G].

응답자

  • AD Avri Doria,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GNSO 의장
  • AP Adam Peake, Glocom
  • APi Alejandro Pisanty, University of Mexico
  • BDC Bertrand de la Chapelle, 프랑스 정부 특별 대표
  • BG Bill Graham, ISOC
  • DA David Appasamy, Sify
  • DJ Dennis Jennings, ICANN 위원회
  • KO Elliot Noss, Tucows
  • KF Khaled Fattal, MINC
  • JJS Jean-Jaques Subrenat,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ICANN 이사
  • JN Jeff Neuman, NeuStar
  • MC Marilyn Cade,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MM Milton Mueller, Syracuse University
  • MP Michael Palage, [IP 변호사 ]
  • MS Mike Sachs, [ 소프트웨어 개발자 ]
  • PDT Peter Dengate Thrush,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공동 의장 , ICANN 의장
  • PS Phillip Sheppard, GNSO 평의회 위원 ( 비즈니스 지지 그룹 )
  • PT Paul Twomey,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공동 의장 , ICANN 사장 겸 CEO
  • RA Ron Andruff, RNA Partners
  • RB Raimundo Beca,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ICANN 이사
  • RG Robin Gross, GNSO 평의회 회원 ( 비상업 사용자 지지 그룹 )
  • RH Rob Hall, Momentous
  • RP Ray Plzak, ARIN
  • SD Steve Delbianco, Net Choice Coalition
  • SM Steve Metalitz, President, GNSO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 VB Vittorio Bertola, ISOC Italy
  • WK Wolfgang Kleinwachter, University of Aarhus
  • WS Werner Staub, CORE
  • YJP Y.J. Park, NIDA
  • YL Yrjö Länsipuro,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핀란드 GA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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